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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를 구분 않고 일률적으로 국민 행동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25일 정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행정고시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각 지자체의 방역 관련 행정고시의 위헌성을 묻는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의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호사 모임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경변) 공동대표 유정화 변호사는 자유 발언을 통해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각종 방역 지침을 국민을 상대로 내린 상황이며, 이같은 지침들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행동을 재단(裁斷)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편의적 조치가 지나치게 횡행(橫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 착용 등을 강제한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고시 및 지침 등을 대상으로 위헌성을 확인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2021. 6. 25. / 사진=박순종 기자

이어서 유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당사자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해 오다가 최근 병원에서 천식 판정을 받게 됐다”며 “전국 곳곳에 ‘마스크 착용 강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보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을 죄악시하는 ‘코로나 정국’ 하에서 피해의 원인이 마스크에 있다고 자각하는 이들이 몇이나 있을지,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자기결정권, 평등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으로써, 5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행정명령 또는 지침이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외에 있는 이 사건 소송 대리인 김우경 변호사는 미리 녹음해 보내온 음성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8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35년 평생 겪어보지 못한, 기괴한 풍경을 목격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하게 숨쉬는 정상인을 정부가 ‘바이러스 보유자’로 낙인을 찍고 가두고, 어디에 가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었다”며 “내가 2주간 ‘감옥 살이’를 하는 동안(격리 기간을 말함) 새벽에 일어나 조사해 본 바로는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경우 위험한 것이 아니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언한 ‘팬데믹’(전염병의 대규모 유행)은 사기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이 배포한 기자회견 관련 포스터. 2021. 6. 25. / 제공=자유대한호국단

김 변호사는 또 “이미 서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비(非)과학적이라는 사실이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고, 포르투갈 법원의 경우 무증상 여행자들에게 자가격리를 명한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유사 이래 인간과 공존해 온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를 막을 수도 없는 데에다가 우리의 호흡을 틀어막기까지 하는 마스크를 씌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보건 행정 관계자들은 모두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자유대한호국단에 따르면 해당 위헌 심판 청구 건은 전자 소송을 통해 이미 신청된 상태라고 한다.

한편, 자유대한호국단이 관내(管內) 집회 개최 등을 금지한 서울특별시 행정고시 등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건의 경우, 지난 1월5일 본안 심리가 결정됐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재판 진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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