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헌재,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 위헌 결정 - 매일경제 (mk.co.kr)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마스크 의무착용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dpa 통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1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은 모두 무효가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루마니아 헌재는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이 헌법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시행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에서 정한 바에 달리 입법위원회로부터 전문가 조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루마니아 보건부는 다음 달 초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어서 위헌 결정에 따른 혼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준 루마니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1천885명, 누적 확진자 수는 259만6천269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42.5%, 2차 접종률은 42%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