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기대감" (naver.com)

백신·치료제 R&D 지원 확대 공약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제약업계 공약 지지 받아…추진 동력 확보
실효성 위해 구체화 및 지속적 이행 필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이 확정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은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치료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공약으로 백신주권과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제시했다.

또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경제 신성장·제약바이오 강국을 실현하겠다면서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윤 당선인의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정책공약은 ▲백신·치료제 주권확립,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 확대 ▲첨단의료분야 및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국가 R&D 확대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등이다.

윤 당선인은 현재 임상 3상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정부의 자금지원 없이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는 것과 한국의 바이오헬스 연구비가 부족한 것을 언급하며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방역 등에 대한 R&D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첨단의료분야(재생의료·정밀의료·뇌과학·노화·유전자편집·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대한 국가 R&D도 확대할 계획이다. 백만명 성인 코호트 사업에 전유전자분석을 실시하고 백만명 제대혈 코호트를 구축한단 계획이다. 데이터를 접목한 바이오 R&D 혁신방안도 마련한다고 공약했다.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의약품 없는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제(희귀질환 포함)의 건강보험 등재 과정을 단축하겠다고도 했다. 신속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선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해 약가협상 및 환자·보험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약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 추진 ▲코로나19 대응체계 집권 100일내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향후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건강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치료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피해회복 국가책임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육성을 총괄관리하는 통합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양당 대선 후보의 일관된 목소리였다. 제약업계 역시 정책과 재정이 다부처로 분산돼 있고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므로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피력해왔다. 따라서 윤 당선인의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공약의 추진은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을 살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백신·치료제 및 첨단의료분야 R&D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정책 공약도 지지를 받고 있다. 정부부처(복지부·산업부·과기부)의 올해 R&D 예산 15조7000억원 중 바이오 분야는 1조8000억원(11.4%)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30%), 벨기에(40%) 등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비중이 높다. 업계는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예산 지원을 2배 이상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이런 공약이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R&D 지원금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지원범위와 규모는 선진국의 파격적 지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어떤 분야에 어떤 규모로 지원하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 세부 계획이 나와야 한다. 컨트롤타워는 그 중심에서 계획 수립과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통해 경제신성장을 주도하고, 제약바이오주권 확립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다"며 "당선인의 공약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안을 반영하고 있고, 협회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과 과감하고 지속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아울러 신약 등 기술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R&D 지원확대 등을 통해 기업이 언제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