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질병청은 국민이 정상적으로 신청한 ‘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직원 수, 1차 백신 접종 인원, 1차 접종률, 2차 접종 인원, 2차 접종률, 백신 접종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팜뉴스 측의 요구를 2달이 되도록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1항은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청와대, 식약처 등 다른 주요 보건 의료 기관 등은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어쨌든 나름의 입장은 전달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자신들의 조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률은 공개하지 못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매일 백신 접종률을 공개하고, 언론에 나와서 귀가 아플 정도로 백신접종을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아주 꼴사납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민들은 “질병청은 거리두기 단계 등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요즘 무리하게 백신 패스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직원 접종률 관련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성토했다.

팜뉴스 측은 8월 13일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질병청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