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강요 대응방법>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지식을 잘 활용하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는 단속공무원과 경찰을 꼼짝 못하게 박살낼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사진을 찍는다

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에 공무원과 경찰이 국민에게 강제조치를 요구할 때는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2. 질병조작청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핸드폰에 저장했다가 보여준다

현재 질병조작청의 방역지침상 실외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m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대규모집회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도 무식하게 계속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면 녹음이나 영상촬영을 하고 직권남용죄, 강요죄,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

ㅡ 경찰 : 마스크 단속권한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있고 경찰에게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고가 들어왔다는 개소리를 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면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경찰은 112 신고가 들어와도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출동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ㅡ 지자체 공무원 :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쓰게 되어 있는데도 쓰라고 강요하면 역시 직권남용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