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서울시의 코로나 검사 강제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자 (강제명령 전문 추가)
  • 작성자 admin
  • 조회수 34
2021-07-14 09:19:21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2008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509959




소식 들었겠지만 서울시가 서울의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종사자 약 49만명 전원에게 8월 21일 전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검사 안 받으면 벌금 200만원이다.


주인이든 알바생이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감염 내력, 의심 증세 이런 거 없이 클린해도 무조건 받아야 한다.




백신이든 검사든 내 몸에다 하는 의료 행위를 서울시장이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뜻한 한여름 야외에서도 전원 마스크를 쓰게 하는 명령 같은 걸 그대로 따르고 왔더니 여기까지 왔다.


지금 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면 다음엔 무슨 명령이 내려올 지 모른다.


지금은 서울시 학원 음식점 일하는 사람들만 자기결정권을 침해 받지만 다음엔 서울시민 전체, 그 다음엔 전국민이,


그 다음엔 백신 강제접종이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시위는 이미 막혔으니 검사 강제 대상에 속하는 서울시 사람들아, 이 글을 보면 행정심판 청구라도 해 주길 바란다.


https://www.simpan.go.kr/nsph/sph320_1.do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해당 당사자는 온라인으로 명령 무효 청구를 할 수 있다.


서명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입해서 청구 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분량 제약 없음)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너무 늦기 전에 많이들 동참해 줘라





---



7월 8일자로 고시된 선제검사 강제 행정명령 전문을 추가한다. 


참고해라.






225

고정닉 14

4



댓글 0

답글 보기
  • 답글
답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