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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접종전, 동의서 받는 것은 불법 ●
- 작성자 truthmusic
- 조회수 81
2021-08-16 23:23:03
● 코로나 백신 접종전, 동의서 받는 것은 불법 ●
기관 : 질병관리청
수신자 (정보 공개 청구인) : 이재진
접수번호 : 8077723
접수일 : 2021. 07. 24.
공개 일시 : 2021. 08. 05.
접종 대상자 규모 파악과 수요(?) 조사를 위해서
동의서는 필요 없다.
코로나 백신 접종후,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불법 접종 동의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접종 동의서 자체가 불법이므로
정부는 민ㆍ형사적 책임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자들은
향후, 소송시
이 서류를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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